최근(2026년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로 넣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이 뉴스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왜 그런지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마운자로는 단순한 '미용 다이어트 주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 자체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약을 '살 빼는 미용 주사'로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운자로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출발한 약이고, 작년 8월에는 국내 식약처에서 비만을 동반한 중등도~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제로도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다가 숨이 막혀 뇌와 심장에 무리가 가는 심각한 수면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이 계열의 훌륭한 신약들이 계속 나올 예정인데, 건강에 이토록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약을 언제까지나 '미용 주사'라고 낙인찍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봅니다.
2. 그런데 '진짜 건강보험'이 아니라 왜 하필 '관리급여'일까요?
아쉬운 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이 약의 '정식 건강보험 등재'가 아니라 하필 '관리급여'를 콕 집어서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마운자로는 가장 시급한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조차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자리라면 당뇨병이나 고도비만, 심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약값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건강보험 적용'을 재촉하는 게 마땅한데, 난데없이 '관리급여'를 콕 집다니 솔직히 뜨악합니다.
도대체 '관리급여'가 뭐길래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사례를 돌아보겠습니다.
- 나랏돈은 5%만 내고 통제만 하는 제도: 일반 건강보험은 나라에서 약값이나 진료비의 70%를 내주고 환자가 30%만 부담합니다. 반면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여서 건강보험 재정은 단 5%만 지원됩니다. 쉽게 말해 10만 원짜리 치료라면 나라에서 고작 5천 원만 보태주면서 '건강보험 급여'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 대가로 정부는 제약회사의 약값을 압박하고, 의사의 처방 횟수와 기준을 까다롭게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 환자 대신 실손보험사가 웃는 구조: 관리급여로 묶이면 차세대 실손보험(실비보험)에서도 외래 본인부담률이 95%로 올라가고, 정부가 정한 좁은 기준을 조금만 벗어나도 실비 청구가 거절됩니다. 결국 정부는 돈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규제만 늘리는 셈이고, 그 덕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쪽은 환자가 아니라 적자 해소가 급한 실손보험회사가 됩니다.
물론 약값이 내려가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부의 책임과 보장도 커져야 하는데, 지원은 찔끔 하면서 규제만 과도하게 얹는 모습이 지난 도수치료 사례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3. 진료실의 진짜 걱정 : 난치성 환자들의 마지막 치료 길이 막힐까 두렵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의사로서 정말 걱정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가 정작 약이 절실한 난치병 환자들을 돕는 길마저 막아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수면의학 분야의 '프로비질(모다피닐)'이라는 기면증 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약을 건강보험 혜택으로 처방받으려면 1박 2일 수면검사에서 아주 까다로운 기면증 기준 점수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기면증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검사 점수가 기준에서 딱 한두 개 모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점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낮에도 쏟아지는 잠 때문에 직장 생활은 물론 일상 자체가 무너진 특발성 과수면증 환자분도 계시고, 양압기를 열심히 써도 낮 졸림이 심하게 남아 고통받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분도 계십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경우에도 프로비질을 쓸 수 있도록 의학적 근거와 허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지, Cochrane 리뷰). 다행히 프로비질 같은 정상적인 건강보험 약에는 '급여 기준에 살짝 못 미치면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100%)하여 처방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나 비급여 처방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덕분에 나라 돈(건강보험)을 쓰지 않는 대신 환자 본인이 약값을 다 내는 방식으로나마 꼭 필요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수면중섭식장애·폭식증·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희망이 꺼지지 않기를
지금 마운자로가 진료실에서 하는 역할도 이와 비슷합니다. 최근 연구들을 통해 마운자로가 단순히 몸무게만 줄이는 게 아니라, 뇌에서 식욕과 쾌락을 조절하는 부위에 작용해 참을 수 없는 갈망과 충동을 가라앉힌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헬스조선).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그동안 온갖 약을 다 써봐도 낫지 않던 수면중섭식장애(밤에 자다가 무의식중에 음식을 먹는 병), 폭식증, 알코올 의존증 환자분들이 마운자로를 통해 마침내 증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비록 아직 약 설명서에 정식으로 적힌 질병(허가 범위)은 아니지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난치성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처음 발표할 때 기준 횟수를 넘기면 환자가 내 돈 100%를 내고 받는 치료조차 금지하려 했던 전례나, 이번 국감에서처럼 관리급여를 오남용 단속의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의 대책을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관리급여라는 틀에 가두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방을 옥죄기 시작하면,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혜택 없이 내 돈을 다 내서라도 치료받고 싶은 난치성 환자분들의 마지막 치료 기회마저 막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평원 허가초과 비급여 규정).
5. 글을 마치며 : 규제가 아니라 '진짜 보장'이 먼저입니다
무분별한 오남용은 그에 맞는 안전 관리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 나랏돈은 아끼면서 규제만 늘리는 '관리급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질환(당뇨병·고도비만·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정상적인 건강보험 적용과 진료 현장의 치료적 고민을 존중하는 제도 설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논의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아닌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진료 현장의 이런 절실한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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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블로그 원문